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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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월드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한준 1 박영만 1 박항용 1 황경남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도734 판결
  [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나55889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다67276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0하,1572]
  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